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민주, “이동흡 헌재소장 지명 철회하라”
〔헤럴드경제=이정아 인턴기자〕민주통합당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은 즉시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대한민국 헌법 수호를 위한 적정한 인사를 다시 지명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언주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3일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자는 대구 출신, 경북고, 서울 법대 출신으로 전형적 TK인사다. 전형적인 TK인사를 차치하더라도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면서 내린 판결의 면면을 본다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인사는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안중에도 없는 박근혜 당선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단면”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동흡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판결을 많이 내린 것으로 유명하다”고 밝히면서, 그 내용으로 ▷2010년 미네르바 사건 당시 헌재의 전기통신사업법 위헌 판결시 합헌 의견 제시로 로이터통신 기이한 뉴스면 게재 ▷친일재산 환수가 일부 위헌이라는 반대의견 제시 ▷일본군 성노예와 원폭피해자 배상청구권 판결 당시 정부 의무 부재 반대의견 제시 등을 들었다.

아울러 이 대변인은 “또 한 분의 위안부 피해자 황금주 할머니께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오늘, 우리나라의 헌법정신을 지켜내야 할 헌법재판소장에 이동흡 후보자 지명이라니, 박 당선인의 인사기준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인사는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보수편향이라 말하기조차 민망한 정체불명의 인사”라고 비판했다.

/dsu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