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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당선인 ‘정부3.0’ 청사진
박근혜 정부의 밑그림은 모범적인 선진국의 잘된 제도를 골라서 채택하는 ‘퓨전식 맞춤형’이 될 전망이다. 5년간의 국정 키워드로 내세운 ‘국민 눈높이’에 맞춰 현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점을 풀겠다는 것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국민 눈높이는 미국 독일 프랑스를 교본으로 설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 국가의 시스템을 보면 차기 박 당선인의 청사진을 읽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검증이 안 된, 전혀 낯선 제도를 들여올 경우 초기 국민 혼란은 물론 국정 운영 전반에서도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이 박 당선인의 생각”이라며 “박 당선인의 이에 대한 공부의 양도 만만치 않아 상당한 지식이 이미 축적된 상태”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9일 오전 서울 대한상의를 방문해 손경식 회장 소개로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박 당선인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 상공인들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중견ㆍ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철학과 소신을 밝혔다.                                                                                                                                         안훈 기자/rosedale@heraldcorp.com

인수위 한 관계자도 “차기 정부의 모습은 프랑스와 미국의 범례를 따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직도를 그리고 있다”며 “박 당선인이 줄곧 강조한 책임총리제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대통령제를 채택한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 통치 시스템에서 아이디어를 차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 3.0과 컨트롤타워의 설치는 미국의 대(大)부처제와 국가안보실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2 한강의 기적’을 약속한 박 당선인은 일자리와 중소기업 활성화, 복지를 통한 민생은 사회ㆍ경제 시스템 개혁을 통해 50~60년대 ‘라인강의 기적’에 이어 최근 포퓰리즘을 걷어내고 ‘제2의 라인강의 기적’을 일군 독일에서 해답을 찾고 있다.

한석희 기자/hanimom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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