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등 복지정책도 獨사회보험 기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노동복지 및 중소기업 관련 정책은 ‘제2의 라인강의 기적’을 이룬 독일식 제도를 모델로 삼은 흔적이 많다. 독일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김종인 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의 조언에 따라 독일의 주요 사회제도를 벤치마킹하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세 차례에 걸친 만남 속에서 깊은 영향을 받은 모습이다.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한 복지 체계를 갖고 있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상생문화와 세계적인 강소기업으로 꼽히는 ‘히든챔피언’을 주요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다.
독일에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사례는 박 당선인이 경기 변동에 따른 고용 안정과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다. 이는 일감이 많을 때 연장 근로한 것을 저축하고, 일감이 없을 때 저축한 근로시간을 유급 휴가 등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경기 변동기에 구조조정 없이 인력 운용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이 같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의 도움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인원 감축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상생의 노사관계를 위해 주요 노동 쟁점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을 하겠다고 공약한 것도 독일의 성숙된 사회적 대화 방식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경우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기업은 물론 이들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그리고 지방정부, 지역 시민단체 등 다양한 계층이 모여 지역사회의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일례로 자동차 부품산업이 발달한 슈투트가르트의 경우 지역의 민ㆍ관 경제 주체들이 모여 전기자동차의 등장으로 각종 엔진이 사라질 것에 대비한 공동 연구까지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복지 공약도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하는 독일식 정책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박 당선자의 경우 4대 중증 질환 진료비 100% 급여, 기초연금 도입 등을 공약했는데, 이들 모두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기존의 사회보험을 기반으로 한 정책이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 관계자는 “최근의 복지 정책은 사회보험 중심의 독일 비스마르크 모델과 국가가 주도하는 영국의 베버리지 모델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박 당선인이 중소기업을 우선하는 정책도 독일의 강소기업 육성책과 일맥상통한다. 박 당선인은 한국 전체 기업체 수의 99%가 중소기업이고, 88%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세계화를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 이 부분 역시 세계 1등 제품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독일의 강소기업 육성 정책 영향이 컸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