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 권력 실질정책부서로 이관
책임총리·장관제 본격화…靑규모도 축소


통치 구조는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를 모델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부 조직 개편의 핵심이 ‘제왕적 대통령제’라 할 만큼 청와대로 집중된 권력을 각 현업 부처로 분산시키고 대신에 책임을 명확하게 지우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골자라는 말이다. 이에 따라 인수위가 통치 구조의 최종 목표로 프랑스나 핀란드 등 유럽 선진국이 취하고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확실시 된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다 지는 현 시스템에서는 누구든 실패한 대통령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게 당선인의 생각”이라며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정부 조직 방향도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이를 조각(組閣)으로 연결시키느냐에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와 관련해 정부 조직 개편을 크게 두 갈래 줄기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축은 책임총리제와 국무회의의 기능 강화로 모아지고 있다. 청와대와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또 다른 관계자도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총리의 정책 조정 및 정책 주도 기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며 “종국에는 국무회의 중심의 집단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해 국무회의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장관에게 부처, 산하 기관장의 인사권을 보장하는 한편, 예산ㆍ조직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 한 관계자도 “프랑스의 이원집정부제 모델을 참고해 대통령의 책임과 권한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정부 조직을 개편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프랑스는 대개 총리가 내치(內治)를 총괄하고 그 책임도 지기 때문에, 대통령궁인 엘리제 궁 근무인원이 우리의 청와대만큼 많지 않다”고 했다.

인수위는 이에 따라 청와대 슬림화라는 원칙도 세웠다. 대통령 친인척 측근 관리 등이 주요 업무인 민정수석비서관은 당선인 공약인 특별감찰관제나 기회균등위원회의 역할과 중복돼, 폐지가 유력하다. 당선인이 미혼이라, 대통령 배우자 담당했던 제2부속실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나친 분권은 오히려 정부 정책의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인수위는 미국의 대(大)부처제 시스템을 일부 차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분야별로 컨트롤타워를 설치가 이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것이 인수위 주변의 관측이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