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오는 13일 예정된 국토해양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선 서민 주거복지 정책 현안이 무겁게 다뤄질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보편적 주거복지를 지향하며 하우스푸어ㆍ렌트푸어를 위한 공약을 강조했던 만큼 현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의 보완 방향과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행복주택 프로젝트’ 등 박 당선인의 주요 공약사항 관련 로드맵이 제시된다.

지난해 초 정부부처 업무보고에서도 서민 주거 대책은 국토부 정책과제 가운데서도 첫 손가락에 꼽혔다. 당시 보금자리 15만가구를 비롯해 주택 45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밝혔던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말 기준 2012년 누적 인허가 물량이 44만8146가구에 달해 목표치는 무난히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이다.이명박 정부는 역대 정부 가운데서도 임대주택 공급에 가장 소홀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e-나라지표 공공임대주택 건설실적’에 따르면 현 정부는 2011년까지 34만8965가구를 공급했다. 아직 지난해 물량이 집계되지 않았지만 이전 노무현 정부(54만5882가구)의 공급량엔 크게 못미칠 전망이다.

이런 분석들을 바탕으로 시장에선 보금자리주택의 분양 물량을 줄이고 공공임대 전환물량을 늘리자는 요구가 계속돼왔다. 이에따라 업무보고에선 임대주택 공급물량 확대 방침 등 현 정부 주거복지 정책을 상징하는 보금자리주택 제도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 보완책 제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이 공약 제시단계에서부터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 받아왔던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행복주택 프로젝트 등에 대한 해법 제시도 주목되는 사항이다. 철도부지 위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낮은 시세로 약 20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행복주택 프로젝트의 경우 안전성과 열악한 주거환경이 문제로 지적되지만, 정책 실현 의지만 있다면 사업성 전망이 있다는 업계의 분석도 따른다.

하지만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의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를 대신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하고, 세입자는 이자만 부담하게끔 한다는 구상이 시장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박 당선인은 획기적인 세제 혜택으로 집주인들의 참여를 유인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정부 안팎에서도 묘수를 쉽게 찾지 못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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