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최근 정부부처 업무보고에서 주택공급ㆍ세제ㆍ금융지원 방안 등을 아우르는 부동산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새 정부의 주거복지 철학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장 인수위내 인선을 봐선 이미 총론 차원의 구상은 마무리된 인상이다.

현재 인수위내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경제 1ㆍ2분과의 간사, 인수위원 등을 통틀어 박근혜 대선캠프에서 주택ㆍ부동산 TF 단장을 맡았던 서승환 위원(연세대 경제학) 외엔 부동산 분야 전문인력이 눈에 띄지 않는다. 선거 활동 당시 하우스푸어ㆍ렌트푸어 대책을 앞세우며 보편적 주거복지 공약 홍보에 적극적이었던 것과 달리 예상외로 단출한 인선이다.

인수위가 지난 주말새 35명의 외부 전문 인력을 새로 자문위원으로 발탁했지만 여기에도 금융ㆍ조세 등 거시경제 분야의 전문가들만 충원됐을 뿐, 부동산 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전문인력은 없었다. 앞서 정부부처에 주택거래 위축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이미 큰 그림은 그려졌다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밑그림을 그린 서 위원은 박 대통령 당선인의 씽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출신으로 정부의 인위적 개입으로 인한 시장 교란을 꺼리는 시장주의자로 알려졌다. 과거 지속적으로 시장의 순기능을 저해하는 규제를 풀고, 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에 있어서도 국제적인 동조성을 갖는 모습에 주목해 미시적인 단기 처방의 효과를 의문시했다. 이를 보더라도 새 정부는 긴 호흡으로 보편적 주거복지 원칙을 강조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세제ㆍ금융 등 거시경제 정책 흐름에 맡기는 모습이 될 것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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