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과학기술+지경부 응용R&D+방통위 ICT 등 총괄

각각 전담부서 원했던 과학기술ㆍICT 분야 불만 ‘변수’

향후 고등교육 업무 조정 놓고 교과부와 갈등 가능성도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아우르는 차기 정부 핵심 부처가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기초과학 및 관련 R&D(연구ㆍ개발) ▷미래기술 ▷우주기술,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정보통신 ▷방송통신 진흥, 지식경제부로부터 ▷응용 R&D, 폐지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합해 ▷국가 R&D 예산ㆍ조정 기능을 가져왔다. 또 ▷원자력 안전ㆍ규제 담당 원자력안전위원회까지 산하에 두게 돼, ‘슈퍼 부처’가 될 전망이다.

향후 세부 업무 조정에 따라 교과부로부터 ▷고등교육(대학), 방통위로부터 규제와 공영방송사 경영진 선임을 제외한 ▷방송정책 업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 조직이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초ㆍ원천 R&D+산업 응용 ‘시너지 기대’=미래창조과학부의 구체적인 업무와 역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은 이명박 정부 들어 상대적으로 소외돼왔던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이 다시 국가 성장의 견인차로서 전면에 나선다는 의미가 있다. 기초ㆍ원천 R&D에서부터 산업 응용에 이르기까지 시너지 효과 창출도 기대된다.

더욱이 국과위 폐지로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약 11조원으로 책정된 국가 R&D 예산의 대부분을 좌우하게 됐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 및 ICT 투자와 R&D가 활발해지고 합리적인 예산 배분이 이뤄질 것으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 인사들은 내다보고 있다.

ICT 전담조직에 대한 기대도 크다. 조직에는 기존 방통위의 ▷ICT 진흥과 지경부의 ▷정보통신정책 ▷정보통신산업 육성, 행안부의 ▷정보보안 정책 기능 등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관광체육부가 맡고 있는 게임 등 콘텐츠 정책기능이 추가될 경우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기기로 이뤄지는 이른바 ’스마트 생태계‘ 구축을 위한 토대도 갖춰지게 된다.

▶과학기술ㆍ정보통신 모두 ‘융합’ 우려=하지만 각각 독립 부서를 희망했던 두 분야가 한 지붕 아래로 묶인만큼 화학적 융합을 어느정도 이뤄낼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만만찮다.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 모두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환영하면서도,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과학기술 분야 대학 교수는 “ICT는 현안과 민감하게 연관되어 있고 단기적이라는 특징이 있어 장기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과학기술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아직 분야가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고등교육 업무’를 둘러싼 교과부와의 갈등도 해결해 나갈 숙제다. 지난 1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발표 내용에 ‘미래 인재 양성’이 언급돼 있어 ‘대학 R&D 지원’ 기능까지 미래창조과학부가 가져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교과부는 고등교육 업무만큼은 ‘사수’해야한다는 분위기다. 교육 부문 출신 한 교과부 직원은 “우리나라 대학의 대부분은 연구개발 기능보다는 교육기능이 우선”이라며 “고등교육은 초ㆍ중등교육과 불가분의 관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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