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지난 1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와 관련 ‘부실하다’, ‘평가 자체가 어렵다’, ‘국회 무시 행태’라고 평가했다. 부처 개편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는 24일 임시국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부조직개편안 원내현안 대책회의’에서 “어제 발표된 정부조직개편안은 지극히 미흡하다. 평가 자체가 어려울 정도”라며 “국정의 한 축인 대통령실과 총리의 권한 분담에 대해선 아무것도 밝힌 것이 없다. 동의제 부처에 대해선 부처 명칭만 발표 했을 뿐 기능과 역할은 빠져있다. 평가를 내리는 것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부실하다”고 말했다.

변 의장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미래창조과학부의 일부 조직으로 편입키로 한 것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정보통신산업이 이명박 정부에서 후퇴했다. 정치권 학계 등에서는 콘텐츠와 플랫폼, 디바이스가 연결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며 “이처럼 중요 산업이 미래창조과학부의 일부 조직으로 들어간 것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기에 상당히 미흡한 것”이라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 기능을 그대로 갖도록 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변 의장은 “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수준으로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을 장악하면서 방송이 극도로 훼손되는 것을 목격하지 않았냐”고 강조했다.

변 의장은 또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미래창조 과학부 산하로 편입된 것에 대해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사실상 폐지한 것이라 비판했고, 통상 기능을 산업자원부로 이관한 것에 대해선 향후 정책이 수출 대기업 위주로 짜여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개편안에서 중소기업청을 그대로 두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 조직을 바꾸는 것은 중차대한 입법 사안이다. 그러나 국정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야당에 대해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다”며 “이명박 정권의 불통이 재연되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비판했다.한편 새누리당은 오는 24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지만, 민주당의 반발로 통과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홍석희기자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