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크 USTR 대표 “ISA 협상 본격 개시” 밝혀



［헤럴드경제=김영화 기자］미국은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EU) 등과 서비스 분야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협정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커크 대표는 이날 낸 성명에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들 국가와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며 “서비스 분야의 수출이 제조업 분야만큼 성장한다면 미국 수출은 연간 최대 8000억달러나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의회에 보낸 공식 서한에서 협상 개시를 알리면서 “이런 잠재적 효과를 실현하려면 서비스의 국제적인 공급을 막거나 억제 혹은 방해하는 일련의 장벽을 없애고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국제서비스협정(ISA) 체결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ISA는 2001년 시작된 다자간 무역 체제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대안으로 논의되는 서비스 부문 무역 원활화·활성화 방안이다. 금융, 특급 운송, 보험, 통신, 전자 지급, 정부 조달, 환경 및 에너지 서비스 등의 분야를 망라하며 2011년 기준 무역 규모는 8조달러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27개 EU 회원국과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홍콩,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키스탄, 파나마, 페루, 스위스, 대만, 터키가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지난해 4월 낸 보고서에서 이 협정을 초기부터 논의해온 16개국이 협정 체결에 성공하면 회원국 간 서비스수출이 보수적으로 잡아도 연간 780억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대표적인 이머징 마켓(신흥시장)인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은 이협상을 피하고 있다.

PIIE는 보고서에서 “미국과 EU가 최대 수혜국으로 각각 140억달러, 210억달러의수출 증대 효과가 생길 것”이라며 “브라질, 중국, 인도가 협상에 동참하면 무역규모는 약 30% 더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커크 대표는 존 베이너 하원의장 등에게 보낸 서한에서 각국 무역기구 대표와의협상은 90일 이내에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서비스 수출이 10억달러 늘어날 때마다 미국 내 일자리가 4200개가 추가로 생길 것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

김영화 기자/betty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