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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로드맵 보고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통일부는 16일 오후 진행되는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와 관련된 로드맵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로드맵에는 서울과 평양에 경제협력 업무를 전담하는 지역사무소를 먼저 설치한 뒤, 교류협력 진전상황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사무소로 점차 격상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교류협력사무소는 상주대표부와 연락사무소 등의 이름으로 정부가 이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북측에 제안해왔던 사안”이라며 “큰 밑그림은 그려져 있다”고 말했다.

남북교류협력사무소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남북관계 분야 핵심공약으로, 장·차관급 인사가 서울과 평양에 설치된 사무소 소장을 맡아 남북정상간 핫라인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독일도 동·서독으로 분단돼 있던 1974년부터 1990년 통일 때까지 상주대표부를 운영한 바 있다.

정부는 그동안 1990년 9월 제1차 고위급 회담을 시작으로 모두 8차례에 걸쳐 북한에 남북교류협력사무소와 유사한 형태의 상설 대화체제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문제는 북한의 수용 가능성 여부다. 이명박 대통령도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연락사무소 설치를 제안했지만 북한은 ‘한갓 말장난’, ‘반통일 골동품’으로 일축했다.

북한은 사실상 대사관 역할을 대신하게 될 상설 대화체제가 ‘1민족 2국가’ 체제를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고 남북관계 발전상황을 볼 때 시기상조라는 논리로 거부해왔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박 당선인의 대북정책의 핵심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이행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또 천안함 사태 이후 취해진 5·24 대북조치와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 이후 중단된 금강산 관광의 배경과 경과, 현황에 대해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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