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5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경제민주화ㆍ복지ㆍ금융 등과 관련된 부분이 빠져 있었다. 이 내용들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왔던 분야라 더욱 궁금즘을 자아낸다. 특히 복지분야 ‘컨트롤 타워’가 유력한 사회보장위원회는 여러 부처와 겹쳐 있는 등 상당 부분의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이번 발표에는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조직 개편안이 나오지 않아 향후 기능과 업무분장의 향배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국내외 경제위기을 극복하고 경제부흥을 이끌기 위해 경제부총리제를 신설하여 경제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경제민주화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해서도 지식경제부의 중견기업 정책과 지역특화발전기획 기능만이 이관됐을뿐 당초 업계가 기대했던 장관급 부처로의 격상이 이뤄지지 않아 실망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박 당선인이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부처로 격상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며 이번 발표가 당초 기대에 못미쳤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복지 분야 역시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복지는 박근혜 정부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부처 간의 최종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컨트롤타워가 유력한 사회보장위원회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신설될 가능성이 높다. 사회보장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10여개 부처에 흩어져 있는 복지 관련 정책을 총괄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복지재원 총괄 등 업무 조정 과제가 상당히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사회보장위원회 신설은 미래창조과학부에 이은 메머드급 부처의 탄생을 의미한다. 장관급 위원장의 타부서 지휘권 등 타부서와의 ‘파워게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기구의 향후 개편 방향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으로 이원화된 금융정책 기능을하나로 통합하거나 자기 부처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신경전을 벌여왔다. 학계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 적지 않은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어 쉽게 결론이 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 당선인이 금융감독체계를 건전성감독기구와 소비자보호기구로 나눌 것을 예고한 바 있어 금융감독원의 분리문제도 과제로 꼽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번 발표에) 금융감독기구 체계개편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어 허망한 결론”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인수위는 이르면 금주 안에 청와대와 차관급 조직ㆍ위원회 등 정부조직 2차 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측에서 밝힌 “꼭 필요한 것만 개편한다”는 기준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경제민주화ㆍ복지ㆍ금융과 관련된 정부 부처들은 긴장 속에서 인수위 발표를 기다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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