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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약 현실성없다’ 비판에 인수위원장 강력 반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재원대책이 미흡하거나 현실성이 없는 공약 비판에 대해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강력하게 반발, 공약의 타당성을 둘러싸고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김용준 인수위 위원장은 17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 “대선 기간 동안 국민들께 내놓은 공약들은 실현 가능성과 재원 마련 가능성 등에 대해 관계자들과 충분히 논의하면서 진정성을 갖고 하나하나 정성껏 마련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년간 재원마련 대책을 꼼꼼하게 분석해 손댈 곳이 많지 않다”, “국민들께 한 약속은 아주 정성들여 지켜야 한다”는 박 당선인의 철저한 공약실천을 강조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어 “새 정부 시작도 되기 전 인수위의 인수작업도 끝나지 않았고 아직 검토작업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성 다해 만든 대선 공약에 대해 ‘폐기하라’, ‘공약 지키면 나라 형편 어려워진다’는 것은 국민을 혼란시키고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니다”고 덧붙였다. 여당인 새누리당에서조차 나오고 있는 출구전략에 대해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새누리당 내에서는 대선 공약 이행에 대해 속도와 선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수 제기됐다. 정몽준 의원은 전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공약을 한꺼번에 지키려 한다면 그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또 전날 보건사회연구원 등 국내 연구기관과 학회는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무료에 4년간 드는 예산이 박 당선인이 공약에서 제시한 6조원(연간 1조 5000억원)의 3.6배인 21조8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처럼 확산되는 ‘공약 비현실성’에 대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김윤희ㆍ손미정 기자/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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