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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사면 발표>새누리당 “이 대통령 무리수... 역풍 맞을 것”
[헤럴드경제=양대근ㆍ손미정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을 포함한 설 특별사면을 단행하자 여야는 한목소리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통합당 측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역시 이번 사면과 무관하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이날 정성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공식브리핑에서 “마지막까지 오만과 독선, 불통으로 일관하는 이 대통령의 철면피한 행태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쓰지는 못할망정 오직 자신들의 사욕과 안전을 챙기는데 쓴 이 대통령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결국 수수방관하며 특별사면을 사실상 방치한 박 당선인도 일말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기춘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선시대 임금도 이런 무도한 짓은 하지 않았다.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고 명예로운 퇴임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 측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청와대가 권력형 범죄를 저지르고서도 형기를 마치지 않은 대통령의 핵심 측근을 특별사면한 것은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뜻을 배반하는 사면권 행사는 자제돼야 하는 것이 온당한 데도 이 대통령이 역풍만을 초래할 무리수를 뒀다”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 “대통령 개인으로서 정신적으로 부담이 많은 분들 좀 도와줘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 있을 수도 있지만은 나라의 법치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잘못된 선택”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도 사면발표 직전 한 인터뷰에서 “(사면제도의) 취지대로 국민적 화합이나 또 형사사법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할 목적으로 행사돼야 되는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대통령 측근 사면은 (이뤄진다면) 그 어느 한쪽으로도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에둘러 비판했다.

이정미 진보정의당 대변인도 “이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반면교사로 삼아 선거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대상자들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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