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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核실험 망동으로 인내심 허무는 북한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임박해지면서 국제사회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핵실험 장소인 함북 풍계리 일대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방사능 계측장비가 설치되고, 핵 기폭 장치로 추정되는 트럭도 포착됐다고 한다. 외신 등을 종합하면 설날(10일) 전이 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권력이양기 혼란조장을 목적으로 최소한 박근혜 정부 출범 전에는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대두되고 있다.

국제공조도 그 어느 때보다 긴박감을 더하고 있다. 그야말로 강(强)과 강(强)의 맞장 형국이다. 한ㆍ미ㆍ일 3국은 31일 도쿄에서 국방외교 당국자회의를 열고 대북 경고성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국제사회의 단호한 결의를 무시하면서 핵실험 등 추가 도발 강행으로 직면하게 될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2008년부터 개최돼 온 이 회의에서 북핵 관련 공동합의문을 처음으로 채택한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의미다.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도 시간문제로 보인다.

우리 정부도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하다. 같은 날 이명박 대통령은 긴급외교안보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전군에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 북한이 핵실험 등 도발을 감행하면 엄중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도 보냈다. 북한이 핵실험 등 무모한 도발을 해 올 경우 정권존립까지 보장하지 못할 정도의 고강도 제재방안을 유엔 차원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 G2에 걸맞은 자세를 촉구한 데 이어 더 강력한 제재에 동참을 권고하고 있다. 중국이 안보리 대북제재 동참 등 시진핑 체제 이후 대북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제 공은 북한으로 넘겨졌다. 이런 사정을 북한권부가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일방통행 식 벼랑 끝 핵 장사에 몰두한다. 우리의 과학위성인 나로호 발사까지 도발 빌미로 삼으려 한다. 안보리에 맞서 전군에 비상대기령을 발령하고 며칠째 무분별한 책동을 노골화하는 것은 그동안의 제재를 우습게 여긴 결과다.

박근혜 당선인도 긴장의 고삐를 늦춰선 안 된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다각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일선 부대의 경계태세를 평시 수준인 3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조정했다고 한다. 특히 군사분계선(NLL) 등 접적지역에서의 화력도발에 맞설 화력 대기태세도 물샐틈없어야겠다. 정밀타격 첨단무기 등의 무력시위도 적극 고려할 만하다. 핵실험 망동을 하는 한 인내심도 더 이상 부질없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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