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오는 3월 1일에 시작하는 연방정부 예산의 자동감축 시점을 늦추기 위해 5일 의회에 단기 예산안을 요청했다.

예산 자동감축, 이른바 ‘시퀘스터(sequester)’가 미국 경제에 미칠 파장을 우려, 일단 이를 몇 달 더 뒤로 미루기 위해 단기적으로 예산 감축과 세제개혁안을 만들어 의회가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미국 여야는 지난해 말 가까스로 여야 합의로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한 부분 타협을 이뤄,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에 따른 예산 자동감축 개시 시점을 2개월 뒤인 3월 1일로 미룬 상태다. 오바마 대통령이 다시 이를 몇 달 뒤로 연기하자며 단기 예산안을 요구한 것이다.

국가부채 한도를 상향조정해야 시퀘스터를 막을 수 있는데, 최근 공화당이 주도해 국가부채를 5월 19일까지 일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게 하는 법안을 미의회에서 가결시켜 대통령 서명만 남은 상황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법안에 서명해 주는 대신, 공화당에게 국가부채 한도 적용을 몇 달 연기하는 만큼 시퀘스터도 연기하자고 제안한 셈이다.

시퀘스트는 1985년 의회가 제정한 ‘균형 예산 및 긴급 적자 통제법’에 따라 예산을 강제 조정하는 제도로, 재정적자 규모가 다음 회계연도에 허용된 최대한의 적자 규모를 초과하면 지출 예산을 애초 설정된 목표에 따라 자동으로 삭감하는 것이다.

시퀘스터가 발동되면 당장 올해 1090억달러를 포함해 2021년까지 국방 및 기타 국내 부문의 지출을 1조2000억달러 줄여야 한다. 이 중 국방 예산이 절반을 차지한다.

미국 여야가 국가 부도와 정부 채무 불이행(디폴트)을놓고 지난해 마지막 날 가까스로 재정절벽 타개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부채 한도와 시퀘스터를 막기 위한 마무리 협상을 하지 않고 시간만 벌겠다는 양측의 전략에 미 언론들은 분노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여전히 공화당이 원하는 재정지출 감축을 수용하기 꺼려하면서 세수증대를 위한 세금 인상을 원하고 있고,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최대 국정 치적인 의료보험 복지정책에 지출하는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땜질처방으로 협상 시한만 늦추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지희 기자/j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