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 국회 표류
해수부등 신설 장관 임명 불가


박근혜 정부의 핵심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지명이 이번 달을 넘길 수도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당초 예정됐던 14일 정부조직법안의 본회의 통과 무산에 이어 이튿날인 15일에도 관련 협상을 이어가지 못했다. 전날 양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물밑협상을 이어갔지만 이견을 한 치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의 ICT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박 당선인이 지난 13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ICT를 떼어내는 것은 핵심이 다 빠지는 것”이라고 쐐기를 박은데 대해,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 중심으로 ICT기능을 통합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민주당은 ICT기능 이전으로 인해 방송정책기능이 독임제 부처인 미래부로 옮겨갈 경우 방송의 공정성ㆍ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보고 해당 주장 관철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핵심 기능을 둘러싼 이견이 계속되면서, 해당 장관 지명이 이번 달을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처럼 신설되는 부처는 정부조직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장관을 임명할 수 없다”면서 “있지도 않은 부처를 가상해서 장관을 임명하는 것은 법률상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는 장관 취임 후 차관, 주요 실ㆍ국장, 과장 인사에만 한 달 이상이 걸릴 예정이어서, 해당 부처의 업무공백이 4월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예측이다.

김윤희 기자/wor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