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려준다던 일자리만 제대로 늘어났어도…”

청년 고용 확대는 정권마다 최대 화두였다. ‘청년 일자리 늘리기’가 역대 정권의 약속대로 됐다면, 아마 대한민국은 청년취업 100%를 달성하고도 남았을 정도다.

정치권의 ‘일자리 창출’ 일성에도 국민들의 푸념은 늘어만 간다. 청년실업을 반으로 줄이겠다더니 청년실업 100만 시대는 여전히 유효하다. 정권 출범기마다 쏟아지는 각종 ‘일자리 정책’은 차기 정부의 일자리 정책으로 ‘재탕, 삼탕’되고, 그 사이 국민들은 5년마다 등장하는 새 정부에 또다시 ‘일자리’의 희망을 걸었다가 좌절하기를 반복한다.

모든 정권이 자칭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서도 이처럼 ‘일자리 창출’ 목표를 매번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수의 경제전문가들은 “일자리 몇 개를 만들겠다”는 이른바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것’에만 쏠려 있는 일자리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장의 결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기본적인 경제논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자리는 결과치다. 성장이 되면 수요와 공급이 늘어나면서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나오는 것이지, 일자리를 먼저 늘릴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장을 하면서 불균형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을 시정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라며 “시장이 돌아가면서 경제성장이 되는 데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을 정부가 나서서 조정을 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 총수들을 모아놓고 할당식으로 청년고용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권이 당초 출범기에 내세웠던 ‘고용 창출’ 목표 실현에만 집착할 경우 오히려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가가치의 창출 없이 단순히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만 매달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역대정권에서 일자리 늘리기는 공공근로를 통한 소모적인 일자리가 많았던 것에 대한 지적이다.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은 “정치인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내놓은 공약을 100% 현실화시킨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거기(공약)에 집착하게 되면 정부 예산을 들여 공공 부문에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유혹을 많이 받게 되고, 그러면 정부 팽창으로 이어져서 민간은 오히려 발전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현 소장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말도 어폐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일자리는 부가가치가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창출되는 것”이라면서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성장 기조만 강조할 경우 자칫 국민 행복을 위한 ‘복지’ 부문을 놓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성장친화적 복지’의 개념이 대두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강 교수는 “성장친화적인 복지라는 말을 쓰는데, 이는 빈곤을 줄이는 성장”이라며 “사회복지 정책이 성장 쪽으로 가게 해야지, 복지 지출을 늘려서 일을 안 하게 하는 것은 반대”라고 했다. 그는 또 “성장을 하면 일자리가 늘어나 결과적으로는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대상자도 줄고 1인당 복지 지출은 오히려 늘어난다. 복지와 성장이 같이 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손미정 기자/balm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