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닻을 올린 박근혜 대통령 시대의 첫 승패는 민생법안의 입법화에 달릴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키워드로 ‘민생’을 내걸고 있는데다, “임기 초부터 민생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여러차례 밝힌 만큼 민생법안의 입법화 과정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민생법안의 입법화를 위해선 무엇보다 야당의 협조가 중요하지만 정국이 그리 녹록치만은 않은 상황이다.

정치권에선 박 대통령이 민생법안 처리를 투트랙에서 접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야당과 공통분모가 있는 공약과 그렇지 못한 공약들의 경우 처리 속도가 달라질 수 뿐이 없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7일 여야 대표와의 3자 회동을 통해 민생 현안에 대한 여야 협의체를 운영키로 한 바 있다.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민생법안 처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지난 대선기간 내놓은 공약 중 야당의 공약과 큰 이견이 없는 부분은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관행과 골목상권 장악을 규제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기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진출할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렵력 촉진법’, 프랜차이즈 본점과 가맹점 사이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민생 법안이 우선적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그밖에 여야의 공통 공약이었던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비롯해 영유아 보육비에 대한 국고 보조비율을 높이는 ‘영유아 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쌀 고정직불금을 상향 조정하는 ‘쌀 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도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문제는 경제민주화를 바라보는 각론에 있어서 여야의 시각차가 존재할 뿐 아니라 복지 부분에 있어 대척점이 크기 때문에 쉽사리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는 못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4대 중중질환 치료비의 건강보험 적용 문제를 비롯해 기초노령연금, 한ㆍ중ㆍ일 FTA 등 경제개방 확대, 군 복무 기간 축소 방침 유보 등에 대해서도 야권이 “대선 공약과 달라졌다”며 문제 삼고 있다는 점도 민생법안 처리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향후 정치 일정 역시 법안 처리에 우호적이지 않다. 당장 오는 4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박 대통령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4월 재보선에서 모두 내줄 경우 추진 동력이 손상될 게 뻔하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5월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누가 민주당의 당권을 잡느냐에 따라서도 박근혜표 민생법안의 법안 처리 속도가 달라질 전망이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