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 초반부터 국정공백 현상이 빚어지면서 외교·안보라인도 ‘올 스톱’된 상황이다.

주변 정세는 구한말을 방불케 할 만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외교·안보 부처를 지휘할 장관급 인사는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북한 3차 핵실험과 미국·중국·일본의 연이은 권력교체 등으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당면한 외교·안보 분야 현안도 산적해 있다.

대미관계에 있어서는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이 자동 삭감되는 ‘시퀘스터’ 발동으로 방위비 분담 증가가 우려된다. 시진핑(習近平)-리커창(李克强) 체제 출범을 공식화하는 양회(兩會) 일정에 돌입한 중국은 조만간 새로운 대외전략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처음으로 중앙정부 인사를 파견하는 등 독도 야욕을 노골화하고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도 1, 2차 때 각각 5일과 18일 만에 나왔던 것과 달리 20일이 넘도록 지지부진하다.

하지만 이러한 현안에 대응해 큰 틀의 전략과 세부적인 전술을 짜야 할 외교·안보라인 사령탑은 사실상 공백상태다.

당장 새정부 외교·안보 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이는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부터가 정부조직개편안이 처리되지 않는 바람에 청와대로 출퇴근할 때마다 임시방문증을 끊어야 하는 형편이다. 김 내정자는 엄밀히 따지면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국가기밀에도 접근할 수 없다. 국무회의 대신 열리는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도 김 내정자는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윤병세 외교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만 끝났을 뿐 류길재 통일장관 후보자와 남재준 국정원장 후보자는 아직 청문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인사청문회 일정이 일단락되면 정부조직개편안과 무관한 부처 장관을 중심으로 임명장을 줄 것으로 보이지만, 외교·안보 부처 수장들이 청문회 과정에서 적잖은 상처를 입어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다.

무엇보다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심각한 수준이다. 사기와 명예를 중시하는 군 내부에서는 특히 김 후보자의 무기중개업체 고문 경력 등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마저 감지된다.

외교안보 부서의 한 당국자는 “현안과 관련된 실무적인 프로세스는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면서도 “외교·안보 분야는 고위급의 판단과 결정이 중요한데 인사가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는 데다 이런저런 잡음도 많아 걱정스런 점도 없지 않다”고 토로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