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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니언시 종용하는 공정위, 불안불안 수입차들
[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수입차 업계에 고강도 현장조사를 벌이는 가운데 조사대상인 각 사들이 모두 짬짜미 자진신고(리니언시)를 제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공정위와 수입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공정위는 BMW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한국토요타 본사에 조사팀을 파견해 조사를 벌였다. 이어 26일에는 수입자동차협회까지 현장조사를 나갔다.

이런 가운데 4개 업체가 모두 리니언시를 제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업체의 경우 실제로 리니언시 신청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대상 수입차 업체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미 딜러들로부터 자료 상당부분이 공정위로 넘어갔다고 판단된다”며 “담합(짬짜미)을 바라보는데 있어 공정위와 수입차 업계의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현지 법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리니언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조사의 초점은 한ㆍ미, 한ㆍEU FTA 발효 이후 차량과 애프터서비스(AS) 부품 가격이 인하됐는지와 인하됐다면 얼마나 반영됐는지와 본사의 가격 정책을 모든 딜러들에게 무조건 지키도록 강요했는지 여부 등이다. 때문에 수입차 업체 관계자들이 모여 업계 가이드라인으로 만든 지침 하나하나도 모두 담합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조사대상 업체들은 물론 이번 공정위 조사 대상이 아닌 업체들도 불안한 상황이다.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특정 업체가 공정위의 입맛에 맞게 자진신고를 하고 과징금은 피해나가게 된다면 오히려 그 여파가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군소 업체들에게도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조사방식에 대해서도 논란도 일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제대로된 물증을 아직 확보하지 못하다보니 업체들에게 자진신고를 종용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반면 공정위 관계자는 “경찰이 피의자 혐의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자수를 권유하듯 공정위도 조사 대상 업체에 리니언시를 유도하는 것은 조사 기법의 일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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