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1일 “현금으로 나눠주는 시혜적 복지에서 자립ㆍ자활을 돕는 생산적 복지로의 변화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새 정부의 복지패러다임으로 3대 원칙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그동안 복지가 시혜적 차원에 머물다 보니 복지와 성장을 이분법으로 나눠 생각하고, 복지에 들어가는 예산도 소모적 경비란 인식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일각에선 복지예산에 대해 걱정을 하고 복지공약을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고 운을 뗀 뒤 “새 정부의 비전대로 생산적 복지를 통해 서민은 자립과 자활을 할 수 있고, 그게 국가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면 복지예산도 쓰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성장을 위한 투자가 잘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복지공약 실천에 다시 한 번 무게감을 실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맞춤형 복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새 정부의 복지정책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서 생의 단계마다 부딪히는 어려움에 대해 예방적이고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출산이나 보육, 노후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고려해 각 단계별로 적절한 지원책을 찾는 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과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함께 새 정부의 복지 패러다임 3대 원칙 중 하나로 “국민을 원초적 삶의 불안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꼽았다.

박 대통령은 “단 한사람의 국민도 뒤쳐지지 않게 하겠단 각오를 가져야 한다”며 “국민 중에 갑자기 실직을 하거나 가족이 중병에 걸려서 혼자 극복하지 못할 경우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국가가 최소한의 삶을 보장한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복지와 함께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게 먹을거리다”면서 “적어도 먹는 데 대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안전대책을 수립해 시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석희 기자/hanimom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