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우선순위 재조정 무게쏠려
北압박 프로세스 현실화 기반 마련
中, 北압박 동시에 경제지원도 병행
한국 요구하는 수준의 압박은 미지수
[베이징=한석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27일 정상회담은 대북정책에 있어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히 양국 정상이 ‘북핵 불용’ 원칙과 함께 북한이 국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함에 따라 한ㆍ미ㆍ중 ‘대북 신(新) 3각 공조체제’가 구체화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낳고 있다.
▶中, ‘한반도 비핵화’가 제1 원칙=시 주석이 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핵 불용’ 원칙을 공동성명 등에 명시한다면, 이는 중국의 대북정책 우선순위가 바뀌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한반도 평화ㆍ안정 ▷한반도 비핵화 ▷대화와 협상 등 3대 한반도 정책요소 중에서 한반도의 안정을 우선시했지만, ‘한반도 비핵화’에 무게추가 실리는 셈이다.
이 같은 변화는 일찌감치 감지됐다. 탕자쉬안(唐家璇) 전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도 이달 초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중국은 대(對)한반도 정책의 3가지 요소 중에서 비핵화를 가장 우선시하고 있다”며 “중국은 한ㆍ미ㆍ중 대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혀 중국의 대북정책이 바뀌었음을 시사했다.
시 주석은 지난달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로 중국을 방문한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에게 “중국의 입장은 매우 명확하다. 정세가 어떻게 변화하더라도 유관 각국이 반도 비핵화 목표, 반도의 평화 안정 수호,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말해 비핵화 목표를 우선시했다.
시 주석은 이달 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선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시 주석이 이처럼 북핵 불용 원칙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은 북핵 문제가 불거진 이후 20여년 만에 처음이다. 2년 전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의 미국 방문 당시 중국은 북핵 문제에 대해 ‘우려한다(concern)’는 표현을 삽입하는 것에도 난색을 표했었다.
▶북핵, 대북정책 방향타 되나=한ㆍ중 양국 모두 올해 새 정부 출범 후 첫 정상회담에서 ‘북핵 불용’ 원칙에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관심은 향후 북한의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이끌어낼 액션플랜으로 쏠린다.
가장 현실적인 방향은 강력한 국제의무 준수를 요구하는 방안이다. 중국과 혈맹관계를 맺고 있던 북한으로선 상당한 충격이 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한ㆍ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게릴라식 남북대화 제의, 북ㆍ미 고위급회담 제의 등 북한의 역공작이 수포로 돌아간 셈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신(新)대국 정책을 지향하는 중국으로선 북한의 핵 문제가 미국의 ‘아시아 중심축’ 전략에 힘을 실어줘 되레 중국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만큼,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북 압박 프로세스가 구체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은 비핵화를 원하면서도 북한과 공동 추진 중인 압록강 하류의 황금평 경제특구 개발에 최근 박차를 가하는 등 대북 압박과 동시에 지원도 가속화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하루아침에 한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대북 압박에 나설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특히 북한은 비핵화 요구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중국은 의장국 지위를 유지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6자회담 재개에 방점을 찍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hanimom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