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교착상태에 빠졌던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27일 보도된 차이나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양국의 경제적 위상에 맞게 한ㆍ중 경제협력도 새로운 협력의 틀을 모색할 때가 됐다고 본다”며 “FTA를 통해 서로의 내수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면 양국 간 안정적 교역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양국은 정상회담 직후인 다음달 2일 부산에서 FTA 6차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992년 한ㆍ중 수교 이후 21년 동안 두 나라 사이의 교역 규모는 급팽창했다. 지난해 대중 교역은 2151억달러로 최대 규모에 이르렀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경제협력을 단순 교역 수준을 넘어선 전략적 경제협력으로 확대하는 방안 중 하나로 FTA를 논의할 전망이다. 제조업이나 농산물뿐 아니라 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기술, 환경, 금융, 에너지 분야에서도 협력을 증진시키는 방안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71명의 경제사절단 가운데는 대기업 총수뿐만 아니라 중견ㆍ중소기업의 대표도 절반 가까이 포함돼 한ㆍ중 FTA를 통한 대ㆍ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 전략도 구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8년여에 걸쳐 고작 5차 협상이 진행된 한ㆍ중 FTA가 단기간 내에 결실을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2005년 산ㆍ관ㆍ학 연구와 실무협의로 시작된 한ㆍ중 FTA는 민감품목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난 5차 협상에 이르러서야 원산지와 통관절차에 대한 기본 지침을 합의했다. 서비스, 투자, 무역구제, 지식재산권, 정부 조달 등 논의할 분야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특히 교역 규모가 큰 만큼 섣부른 관세 또는 비관세장벽 철폐가 양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도 고려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 측은 농수산업과 에너지산업, 의류ㆍ방직 등 가공업을, 중국 측은 화공산업, 자동차산업, 전자정보산업, 기계설비산업, 금융업, 소매업 등을 민감품목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식재산권 분야도 기술 유출 문제 등과 관련해 주요 쟁점사안이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역시 이런 상황을 의식해 “(정상회담에서) 의견 차를 조금 좁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면서 신중한 접근을 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바 있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