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석희ㆍ원호연 기자]이번 한ㆍ중 정상회담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명박정부)를 한단계 높여, ‘미래 공동성명’형태로 내실화를 기했다는 평가다. 특히 경제분야 외 정치와 인문교류 협력확대를 위한 액션플랜이 구체화됐다. 글로벌금융위기 대처에도 공동 노력키로 했다.

▶미진한 정치분야 협력 강화 = ‘정냉경열(政冷經熱)’이라는 말로 표현되듯이 미진했던 정치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두 정상은 다양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우선 양 정상은 정치 지도자 간 소통 강화에 합의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대화체제 신설 ▷외교장관 간 방문 정례화 및 핫라인 가동 ▷차관급 전략대화 연 2회 개최등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지역 안보에 대한 논의를 심도있게 진행키로 했다. 또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조속히 가동하는 한편 조업질서 강화를 위한 협력을 증진키로 한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이외에 유엔, 주요20개국(G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플러스 중·한·일 등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제협력, FTA로 극대화 = 양 정상은 현재 2151억 달러 수준의 양국 교역량을 2015년 3000억 달러 수준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그 첨병이다. 양측은 협상 분야별 기본지침을 정하는 1단계 ‘모댈리티(Modality)’ 협상 만 끝낸 채 지지부진한 협정문안과 양허 품목을 정하는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특히 한중 FTA의 목표를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로 규정함으로써 전체 90%이상은 품목이 10년내 관세가 철폐되고, 지적 재산권 문제 등과 관련된 비관세 장벽 역시 대부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 정상은 2014년 10월에 만기가 되는 64조원 규모의 통화스와프도 2017년까지 연장해 외환 유동성 위기에 공동 대처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우리 미래창조과학부와 중국 공업정보화부의 장관급 대화도 정례화돼 이동통신, 컴퓨터 등 창조경제 분야 협력도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문ㆍ인적 교류 강화 = 학술이나 청년, 지방, 예능 등 인문ㆍ인적 교류를 위해 ‘고위급 인문 교류 공동위원회’ 설치도 합의했다. 양국은 인적 교류를 더욱 더 활성화하기 위해 청소년ㆍ대학생ㆍ유학생 교류를 확대하고 문화ㆍ관광ㆍ스포츠 분야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어의 해 및 중국어의 해 지정’ 등을 통해 양국간 언어교류 사업도 활성화될 예정이다.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