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에서 핵심의제였던 북핵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과거보다 진일보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한ㆍ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 ‘북핵불용’이라는 직접적인 문구를 넣으려던 한국정부의 기대는 무산됐다.

전문가들은 북핵문제에서 중국의 대북 압박 강화를 요구한 한국 측의 이해와 최소한의 북한의 체면을 배려한 중국 측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절충적인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28일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칙에서는 분명한 태도를 밝혔지만 북한의 핵보유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얘기했을 뿐”이라며 “북한을 배려한 측면도 있지만, 한반도전략이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공동성명에 ‘북핵불용’이 명시됐다면 가장 바람직한 합의안이 됐겠지만, ‘유관 핵무기’라는 표현은 북핵뿐 아니라 북핵을 빌미로 한국이나 일본의 핵개발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도 있다”면서 “양측 입장이 골고루 반영된 합의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흥규 성신여대 교수는 “전체 점수를 매긴다면 85점”이라며 “한국이 가장 중시한 ‘북핵불용’이 공동성명으로 나왔다면 매우 강한 메시지가 됐겠지만 중국은 북한을 지나치게 구석으로 모는 표현은 피했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처럼 ‘한국 측’과 ‘양측’이라는 표현을 달리한 것은 처음 봤다”며 “북핵문제를 바라보는 한ㆍ중 양국의 관점에 차이가 있다는 것인데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시 주석과 함께 북한의 핵보유는 용인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힌 것은 이전과 사뭇 달라진 중국의 입장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5년 전 이명박 전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당시 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북핵문제는 합의사항에 포함조차 되지 않았고 별도로 6자회담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수준으로만 다뤄졌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