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한석희 기자〕‘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한ㆍ중 양국의 포위망이 좁혀진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지난 27일 정상회담에서 안보컨트롤 타워간 전략대화 체제 마련 등 ‘북핵불용’의 원칙을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에 합의, 북핵 문제 해결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북아 핵위협’...핵은 중국에도 위협=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전날 공동성명에서 ‘북핵불용’이라는 대원칙을 못박지 못했지만 “유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에 버금가는 원칙을 마련했다.

북핵을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의 심각한 장애물로 바라본 것이다. 특히 ‘동북아 핵위협’은 북핵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촉발할 수 있는 사안으로 중국이 인식하고 있다는게 확인됐다. 때문에 향후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국의 적극적이고도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도 “핵무장이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에 위험이 된다고 한 부분은 중국에 대해서도 위험이 된다는 것을 간접적인 방식으로 표명한 것”이라며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에다 동북아 지역에 위험이 된다고 까지 표현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공동성명서엔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변화를 통해 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증진될 수 있도록”이라는 문구와 함께 “안보리 관련 결의 및 9ㆍ19 공동성명을 포함한 국제 의무와 약속이 성실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이는 북한의 변화 필요성에 대한 중국측의 이해를 확보했을 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중국의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행동도 점쳐지고 있다.

윤 장관도 “단순히 비핵화를 넘어서 이제는 북한의 변화를 과거보다 비중을 두고 추진해야 된다는 측면을 반영시킨 것”이라며 “(공동성명) 내용을 상세히 뜯어보면 거기엔 숨겨져 있는 임플리케이션(implicationㆍ암시)이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상간 전략대화 구축...시스템화된 북핵문제 해결=중국과의 혈맹관계를 자처하는 북한이 받는 압박감은 한국과 양국 정상이 전략대화를 구축하는 등 한반도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제반 제도등을 시스템화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두 정상이 상호방문, 다자회의 계기 회동, 서신교환, 전화통화 등 여러 방법을 통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울러 양국 정부간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소통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면서 “청와대와 국무원간의 고위외교안보 대화체제, 양국 외교장관 상호방문 정례화 등 다양한 전략 대화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핵실험이나 북미 고위급 회담 제의 등 한반도 안보와 관련된 문제가 일어나거나 한국과 미국 양국이 관련된 대형 사회ㆍ경제적 이슈가 발생했을 때마다 양국 정상이 전화통화 등으로 긴밀히 의견을 교환하고 조율하는 모습이 이제는 한국과 중국 정상 간에도 볼 수 있게 된 셈이다.

특히 ▷한국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의 외교담당 국무위원간 대화제체 구축 ▷외교차관간 전략대화 연 2회 개최 ▷양국 국책연구소간 합동 전략 대화 등 시스템화된 전략대화 구축은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종국에는 구체적인 군사적 협력 방안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압박 강도가 점점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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