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동북아평화 큰위협 공감
양국간 다양한 전략대화채널 구축
北변화 끌어내기 의지 적극 반영


[베이징=한석희 기자]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한ㆍ중 양국의 포위망이 좁혀진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지난 27일 정상회담에서 안보컨트롤 타워 간 전략대화체제 마련 등 ‘북핵불용’의 원칙을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에 합의, 북핵문제 해결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동북아 핵위협’…핵은 중국에도 위협=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전날 공동성명에서 ‘북핵불용’이라는 대원칙을 못박지 못했지만 “유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에 버금가는 원칙을 마련했다. ▶관련기사 23면

북핵을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 동북아 평화의 심각한 장애물로 바라본 것이다. 특히 ‘동북아 핵위협’은 북핵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촉발할 수 있는 사안으로 중국이 인식하고 있다는 게 확인됐다. 때문에 향후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국의 적극적이고도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핵무장이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에 위험이 된다고 한 부분은 중국에 대해서도 위험이 된다는 것을 간접적인 방식으로 표명한 것”이라며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에다 동북아 지역에 위험이 된다고까지 표현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공동성명서엔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변화를 통해 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증진될 수 있도록”이라는 문구와 함께 “안보리 관련 결의 및 9ㆍ19 공동성명을 포함한 국제 의무와 약속이 성실히 이행돼야 한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이는 북한의 변화 필요성에 대한 중국 측의 이해를 확보했을 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중국의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행동도 점쳐지고 있다.

윤 장관도 “단순히 비핵화를 넘어서 이제는 북한의 변화를 과거보다 비중을 두고 추진해야 된다는 측면을 반영시킨 것”이라며 “(공동성명) 내용을 상세히 뜯어보면 거기엔 숨겨져 있는 임플리케이션(implicationㆍ암시)이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상 간 전략대화 구축…시스템화된 북핵문제 해결=중국과의 혈맹관계를 자처하는 북한이 받는 압박감은 한국과 양국 정상이 전략대화를 구축하는 등 한반도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제반 제도 등을 시스템화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두 정상이 상호방문, 다자회의 계기 회동, 서신교환, 전화통화 등 여러 방법을 통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울러 양국 정부 간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소통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면서 “청와대와 국무원 간의 고위 외교안보 대화체제, 양국 외교장관 상호방문 정례화 등 다양한 전략 대화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핵실험이나 북ㆍ미 고위급회담 제의 등 한반도의 안보와 관련된 문제가 일어나거나 한국과 미국 양국이 관련된 대형 사회ㆍ경제적 이슈가 발생했을 때마다 양국 정상이 전화통화 등으로 긴밀히 의견을 교환하고 조율하는 모습이 이제는 한국과 중국 정상 간에도 볼 수 있게 된 셈이다.

특히 ▷한국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의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대화제체 구축 ▷외교차관 간 전략대화 연 2회 개최 ▷양국 국책연구소 간 합동 전략대화 등 시스템화된 전략대화 구축은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종국에는 구체적인 군사적 협력 방안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압박 강도가 점점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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