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학계 등 검토 포괄적 반영” 찬성
민주 “부자증세 빠졌다” 반대입장 표명
양측,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엔 부정적


여야가 세금전쟁을 벌일 태세다. 정부가 사실상 증세에 해당하는 ‘비과세 감면 축소’를 골자로 한 조세개편안을 발표한 데 대해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이다.

여당은 ‘찬성’인데, 야당이 ‘부자 증세가 없다’며 세율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국민 실생활과 관련 깊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는 여야가 모두 정부안에 부정적이다. 이 부분에 대한 대폭 수정, 또는 대체 혜택 부여 가능성이 점쳐진다. 양당은 2일 기재위 조세개혁 소위 공청회에서 정면 충돌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나성린 의원은 1일 “정부와 조세연구원의 조세개편안은 비과세 감면 축소 후 향후 세율 인상 검토라는 새누리당의 총선 및 대선 공약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험료와 의료비ㆍ교육비ㆍ기부금 등 특별공제와 자녀양육비ㆍ다자녀공제 등 인적공제를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로 변경,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겠다는 게 정부 안의 주요 내용이다.

조세개혁 소위 간사인 안종범 의원도 “그동안 학계 등에서 검토했던 것이 포괄적으로 반영됐다”며 비과세 감면 축소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세율 인상, 즉 ‘부자 증세’가 빠졌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소속인 홍종학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정부의 부자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 생각인데 이에 대한 고민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도 고소득자는 물론 저소득자로부터도 세금을 더 거둬들일 수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지난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고소득자 중과세’라는 입장과도 배치하는 셈이다.

그러면서도 8월로 예정된 정부의 공식 조세개편안이 국회에 최종 전달되기 전까진 공식 판단을 유보했다. 앞서 발표된 조세연구원 초안에서 야당 측이 제시했던 ‘비과세ㆍ감면 정비(18조원)’와 ‘금융소득 과세 강화(2조9000억원)’ 등이 일부 포함됐기 때문이다.

한편 새누리당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등 민감한 부분에의 속도조절론을 내세웠다.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무차별적 비과세 감면 철폐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집권 여당에는 부담이 되는 모습이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수명을 다한 만큼 끝내야 하는 게 맞다”면서도 “여론을 충분히 반영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최정호ㆍ홍석희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