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의원이 NLL(북방한계선) 정국의 핵심으로 급부상했다. NLL포기 발언 뿐 아니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공동어로구역 논란에 정계은퇴까지 거론하며 정면승부를 걸었다. 문 의원은 2007년 대통령실장으로 남북회담을 실무에서 총지휘했다.

문 의원은 6월30일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부속서류를 열람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NLL 포기’ 발언이 사실이었다면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밝혔다. 사실이 아닌 경우엔 새누리당이 ‘NLL 포기는 오해였다’는 선언을 하라고 제시했다.

그런데 문 의원이 거론한 것은 대화록 뿐 아니라, 당시 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건낸 우리측 공동어로구역 구상 지도까지 포함했다. 당시 참여정부 내에서 있었던 정상회담 직후의 회의록 등도 모두 확인하자고 벼렀다. NLL 논란의 진실을 스스로의 손으로 밝혀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당시 우리 국방부는 NLL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일정 거리를 남한과 북한의 어선이 공동으로 어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등거리 원칙을 수립했다. 하지만 ‘등거리 방안’으로만 하면 북한의 영토를 침범하게 된다. NLL이 북 해안에 워낙 근접한 탓이다.

이 때문에 보완책으로 마련된 것이 ‘등면적 방안’이다. 남한과 북한이 어족자원의 분포 등을 조사해 NLL을 중심으로 남한과 북한의 어선이 함께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구역(공동어로구역)을 ‘면적’을 기준으로 지도상에 만들자는 것이다. 새누리당 측은 등거리 원칙은 이해가지만, 등면적 방안은 우리가 내 주는 게 더 많아 문제라고 지적한다. 또 일각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NLL남쪽에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의 공간, 즉 남측해역에 공동어로를 하자는 요구를 들어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문 의원이 언급한 지도에 그어진 ‘선’이 이번 NLL 공방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문 의원측 관계자는 “교과서가 이해 안된다고 하니 참고서까지 모두 끄집어내 확인한 다음 결론 내리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정부 회의록에는 공동어로구역 아이디어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당시에도 제시됐던 적이 있고, 연평도 등 ‘서해 5도’ 주민들 역시 공동어로구역에 찬성하고 있다는 상황도 모두 기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은 또 “공동어로구역에 관한 논의에는 당시 김장수 국방부 장관(현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합참의장(현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안보수석 (현 외교부 장관)등 박근혜정부 인사들도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당시 상황과 기록에 정통한 김 실장, 김 장관, 윤 장관의 침묵에 대한 불만과 함께, 현 청와대의 의도적 통제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1일 국가기록원에 보관중인 회의록 기록물 공개요구서를 제출키로 했다. 문 의원은 이번 발언 전에 민주당 지도부와 사전조율 한 것으로 알려져, 기록물 공개요구서 작성에 간여했을 가능성이 크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