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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이전 부동산 매각 촉진
[헤럴드경제 = 윤현종 기자]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미매각 부동산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매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쟁입찰 방식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혁신도시 개발 촉진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산하기관의 미매각 부동산 중 개발 효과가 기대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LH나 캠코 등이 매입토록 할 방침이다. 이 때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혁신도시 조성에 재투자하게 돼 건설투자가 촉진되고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 공동화 및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아울러 이전 공공기관이 부동산 매각을 위해 경쟁입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회 이상 유찰돼 재공고할 경우, 즉시 매각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입찰 등 단순한 일반매각 방식으로 추진하던 것을 다양한 금융기법(PFV, 자산유동화 등)을 통한 매각방식도 허용한다.

그간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내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은 혁신도시 건설 투자로 유입돼 지역 건설경기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으나 특별한 유인책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6월말 현재 매각대상 종전부동산은 총 119개 중 절반 수준인 62개만 매각됐다.

한편 공공기관이 지방혁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불필요해진 도시계획시설은 신속한 해제를 통해 건설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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