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전세 부족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한 데 따라 정부가 본격적인 전월세 대책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문제는 이러한 전월세 대책이 매매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다. 전월세 거주자에 각종 세금혜택과 전세대출 우대 등의 혜택을 주면 가뜩이나 위축된 매매 수요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많다.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전월세 대책은 4ㆍ1부동산 대책의 연장선상에서 매매시장을 살려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유도하겠다는 것이 전부였다.

정부가 내놓을 전월세 대책에는 전세 물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막고 월세 세입자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에 포커스를 맞출 전망이다. 월세 세입자에 대해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해주고 주택 바우처(보조금) 제도 등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월세 지원을 해주는 방안 등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전세를 놓는 집주인에 대한 다각도의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제도를 없애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3주택 이상 보유자 가운데 전세보증금 3억원 초과분의 60%의 이자 상당액만큼 수입금액에 산입해 간주임대료로 과세하고 있다.

전세 물량이 증가할 수 있도록 임대의무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낮추고 매입 임대사업용 주택의 제한도 없애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현재 임대사업용 주택의 금액 제한은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이며, 규모도 전용면적 149㎡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일정 기간 가격 인상을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국 서일대 교수는 “정부의 전월세 대책이 결국 주택 수요자들에게 집을 사지 않고 전세로 눌러 살도록 하는 유인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결국 전셋값을 더 올려 서민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있다”고 말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최근 전세난이 심각해진 가장 큰 이유는 주택 수요자가 집을 사지 않고 전세만 찾는 데 따른 것”이라며 “매매시장이 활성화하지 않으면 전세난은 더 심각해지므로 매매시장 활성화 대책을 더 많이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