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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칼럼 - 윤재섭> 채동욱 낙마 또다른 의혹 청와대가 풀어야
의혹의 불씨가 큰 불로 번지는 것을 막으려면 청와대가 적극 나서야 한다. 해법은 검찰의 정치중립을 보장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하는 것이다. 비리나 비위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반드시 임기를 보장한다는 약속도 그중 하나다.


채동욱도 결국 오래가지 못했다. ‘혼외아들이 있다’는 의혹 보도에, 그는 시종일관 꼿꼿했다. “모르는 일”이라고 했던 채 총장은 의혹이 번지자 “사실이 아니다. 유전자 감식으로 진위여부를 가리겠다”며 법적대응도 불사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 13일 오후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황교안 법무장관의 감찰 지시가 있은 지 불과 1시간 만이었다. 검찰수장에 대한 법무장관의 감찰 지시가 사상 초유의 일이라는 점에서 굴욕감을 느꼈고, 그 배경에는 청와대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한 듯하다. 그의 심경은 사퇴의 변에서도 읽힌다.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을 제대로 이끌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한다. 국민들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다. 사과나 사죄의 발언은 없었다. 서운함이 서려 있었다.

그의 사퇴는 검찰에 또 한 번 뼈아픈 상처를 안겼다.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 관련 의혹으로 2년 임기를 약속받았던 조직의 수장이 낙마한 때문이다. 임기 중 하차한 검찰총장은 임채진, 김준규, 한상대에 이어 연거푸 네 번째다. 이명박정부 이후 임기를 채운 검찰총장은 단 한 명도 없다.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휩싸였던 대검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전례 없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던 터다. 비리검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일반시민들이 참가하는 검찰시민위원회에 맡기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내규를 정비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개혁을 진두지휘하던 채 총장이 낙마함으로써 당분간 진로가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짙다. 특히 공안라인으로 조직의 무게중심이 쏠리는 과정에서 특수수사라인의 좌장격이던 채 총장의 퇴진은 검찰 조직 내 암투를 불러올 수 있다.

일각에서는 그의 사퇴 결정이 검찰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 검찰 조직 보호를 위해 적절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과연 그럴까. 돌아가는 모양새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사태의 매듭이 아니라 더 큰 불행의 씨앗을 우려케 한다. 당장 화해물꼬를 터가던 정국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의혹보도가 나간 뒤 청와대는 국가정보원과 함께 이번 사태의 배후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청와대와 국정원의 검찰 흔들기”라고 규정하면서 세간의 의혹을 제기한다. 검찰이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청와대가 채 총장을 찍어내기로 결심을 굳혔다는 것이다. 일부는 채 총장이 청와대 기류에 반하는 인사를 펴고, 민주당에 호의적인 행보를 보임으로써 일찍이 ‘눈엣 가시’가 됐다는 말까지 돌고 있다. 조각(組閣) 때 장관지명자가 비리설에 휘말릴 때마다 그들을 옹호했던 청와대가 혼외아들 의혹보도 이후 곤란에 빠진 채 총장에 대해서만은 유독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의혹의 불씨가 큰 불로 번지는 것을 막으려면 청와대가 적극 나서야 한다. 해법은 검찰의 정치중립을 보장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하는 것이다. 임기 중 사퇴하는 검찰총장이 더는 없도록 비리나 비위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반드시 임기를 보장한다는 약속도 그중 하나다. 그렇지 않으면 박근혜정부는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삼으려는 의도라는 의혹을 벗지 못할 것이다.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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