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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C예산 4.3% 줄여
[헤럴드경제= 박일한 기자]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SOC(사회간접자본)에 모두 23조2621억원을 쓰기로 했다. 이는 올해(24조3024억원)보다 4.3% 감소한 것이다. 2009년 이후 4대강 살리기 사업,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도로, 철도 집중 투자 등으로 급증한 SOC 예산이 평년 수준으로 조정된데 따른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도로엔 올해 8조6451억원에서 내년 8조3708억원으로, 철도에는 올해 6조8591억원에서 내년 6조5913억원으로 각각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국도 완공사업이 올해 32개에서 내년 45개로 늘어나는 등 투자 효율성이 높아지고 혼잡구간을 해소하고 주요 국가기간망 위주로 사업을 진행해 교통확충 체감 효과는 더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철도교통에서도 내년까지 호남, 경부 고속철도를 완공시킬 예정이다.

항만 및 공항공사와 수자원 확보를 위한 투자도 줄인다. 항만.공항 SOC 투자는 올해 1조5911억원에서 내년 1조5895억원으로 감소한다. 올해 2조7315억원이던 수자원 투자금액도 2조3512억원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성덕댐과 부항댐은 내년 준공된다. 물부족 해소는 물론 수해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반면 도시재생 등 생활 체감형 SOC투자 비중은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별 발전전략에 지역 성장 거점 사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혁신도시 개발,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지역별 발전전략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진입도로(77개 7603억원)와 공업용수도(47개 1065억원) 건설 지원 금액도 늘렸다. 국민들의 체감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상이다.

농림 분야 예산은 올해 18조3862억원에서 내년 18조5871억원으로 1.1% 늘리기로 했다. 농어민의 체감도가 높은 농어가 직접지원 예산을 5조1000억원에서 5조6000억원으로 10.2% 확대했고 한미 FTA보완대책 예산도 2조6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14% 늘리기로했다. 친환경 안전 농수산식품산업을 중점 육성해 중국 등 해외로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에도 올해 5493억원 지원에서 내년 6479억원 투자하기로 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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