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회간접자본(SOC)에 모두 23조2621억원을 쓰기로 했다. 올해(24조3024억원)보다 4.3% 감소한 것이다. 2009년 이후 4대강 사업,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도로, 철도 집중 투자 등으로 급증한 SOC 예산이 평년 수준으로 조정된 데 따른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도로예산은 올해 8조6451억원에서 내년 8조3708억원, 철도예산은 올해 6조8591억원에서 내년 6조5913억원으로 각각 줄일 계획이다. 도로는 완공 위주 지원으로 투자효율성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내년 국도 완공사업은 올해 32개에서 45개로 늘어난다. 정부는 주요 국가기간망 위주로 사업을 진행해 교통확충 체감효과는 더 클 것으로 예상했다. 호남고속철(오송~광주)과 경부고속철(대구~부산)은 내년 완공시킬 예정이다. 항만ㆍ공항 SOC 투자는 올해 1조5911억원에서 내년 1조5895억원으로 감소한다. 올해 2조7315억원이던 수자원 투자금액도 2조3512억원으로 줄어든다.

도시재생 등 생활 체감형 SOC 투자 비중은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성장 거점사업 지원은 강화된다. 산업단지 진입도로(77개 7603억원)와 공업용 수도(47개 1065억원) 건설 지원 금액도 늘렸다. 국민들의 체감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농림 분야 예산은 올해 18조3862억원에서 내년 18조5871억원으로 1.1% 늘리기로 했다. 농어가 직접지원 예산은 5조1000억원에서 5조6000억원으로 10.2% 확대했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