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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구 출범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 중국의 새로운 개혁·개방 시험대가 될 상하이 자유무역구가 출범했다.

중국 정부는 29일 오전 상하이 와이가오차오 보세구에서 ‘중국 자유무역시험구(Free Trade Zone)’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상하이 자유무역구는 기존 상하이 보세구 지역을 업그레이드해 각종 혁신을 시험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는 상하이 와이가오차오보세구, 와이가오차오보세물류원구, 양산 보세항구, 푸둥공항종합보세구 4개 지역 28.78㎢로 이뤄졌다. 상하이시 전체 면적 636.18㎢의 4.5%에 해당하는 규모다. 상하이 자유무역구가 된 이들 지역을 통해 지난해 이뤄진 무역 총액은 1130억5000만 달러로 전년에 비해 14.5% 증가했다고 관리위원회가 밝혔다. 세금수입은 429억 위안으로 11.8%, 상품판매액은 1조998억 위안으로 13.0%, 물류수입은 817억 위안으로 18.1% 각각 전년에 비해 늘었다.

상하이 자유무역구는 중국이 새로운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중국이 1978년 개혁·개방정책을 확정해 사회주의 폐쇄경제의 문을 열고 시장경제를 제한적으로 받아들이는 모험을 했다면 이번 상하이 자유무역구 설립은 개혁·개방을 한층 더 진전시키는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라고 중국 안팎에서 평가하고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 역사에서 멀게는 1979년 개혁·개방 초기 선전 경제특구 설립 이후, 가까이는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가장 중요한 개혁 시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상하이시는 2011년 11월 자유무역지대 설립 구상을 발표하고 적극적인 준비를 해왔다. 리커창 총리가 지난 3월 상하이를 방문해 자유무역지대 설립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데 이어 국무원이 지난 8월 설립을 승인했다.

국무원은 상하이 자유무역구 운영방안을 통해 상하이 자유무역구가 ‘새로운 시기 국가가 전략적으로 요구하는 정부 기능의 전환, 관리모델 혁신 모색, 무역과 투자 편의 촉진, 개혁과 개방 확대방안 탐색과 경험쌓기 등의 사명을 띠고 있다’고 밝혔다.

상하이 자유무역구에서 앞으로 2~3년 동안 이런 사명과 관련한 다양한 혁신 시험이 이뤄질 것이라고 천명해 성공할 경우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주요 혁신 방향은 관세 감면이나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한 무역 자유화, 외국인 투자 우대와 위안화 자유 태환 등 자본 자유화, 위안화 역외센터 육성을 비롯한 금융 개혁, 주요 서비스업 개방 확대 등으로 요약된다.

중국 관영 신화망도 국무원의 운영방안 발표 후 상하이 자유무역구가 “국제 자유무역단지의 선진 경험을 참고해 설립됐으며 투자관리시스템 혁신을 통한 서비스업 개방 확대와 금융제도 개혁을 핵심 임무로 하고 있다”며 “일반적인 특수경제구역 이상의 다양한 특징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반적인 보세구, 전통적인 자유무역단지, 자유무역항 등의 역할에 국한되지 않고 좀 더 적극적인 혁신의 시험장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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