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2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 재연기와 관련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애초 한국 정부는 지난 5월 미국에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 시기 재점검을 제안한 이후 이번 SCM에서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었지만, 한·미간 추가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최종 결론은 뒤로 늦추기로 했다.

다만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전작권 재연기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미가 이날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동상이몽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입장차가 크기 때문이다.

한국은 북한의 잇단 장거리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 등으로 한반도 안보상황이 변한 만큼 전작권 전환 재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예산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기류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안보여건을 고려한 전작권 전환의 신중한 추진을 강조한 반면,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한국은 2015년 전작권을 이어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 대목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미국 내에서는 이명박 정부 때 2012년 4월로 돼있던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로 한 차례 연기한데 이어 또 다시 이 문제가 거론되자 불편해하는 기색도 감지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 정부와 의회 일각에서 한국이 전작권 전환을 재연기해달라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대해 실망감과 싫증을 느끼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전작권 전환 시기 재연기까지 한·미가 풀어야 할 ‘기술적 문제’도 만만치 않다. 한미 양국은 기술적 문제로 전작권 전환 합의 당시와 달라진 한반도 안보상황,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 수준, 한국군의 전작권 능력 등을 공통적으로 꼽고 있지만 한반도 안보상황을 제외한 부분에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미국은 전작권 재연기 문제를 미사일방어(MD) 체계와 연계시킬 조짐을 보이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이 주도하는 MD가 한국의 경제규모나 안보여건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며 “비용과 중국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미국이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들고 나온다면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대원 기자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