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대한주택보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오병윤 의원(광주서구을)은 지난 9월 출시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의 추진실적 자료를 검토한 결과 총 749건 중 기존주택의 세입자가 발급한 건은 10.5%에 불과한 79건에 불과해 전세입자들의 전세 불안 해소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는 정부의 4.1 종합부동산대책과 8.28 전월세 대책에 따른 조치로 집주인이 계약 만료이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보증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상품이다.

현재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실적을 살펴보면 10월 24일 기준 총 749가구가 가입했으며 이중 개인발급은 79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670건은 건설업체가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단체가입한 것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는 상품출시부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바로 보증한도 때문이다. 보증한도가 선순위 채권 즉, 집주인이 대출받은 액수와 전세금을 합친 금액이 아파트의 경우 주택가액의 90%, 단독ㆍ연립주택은 70~80%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대한주택보증은 이달 1일 보증한도 요건을 집주인의 사전동의방식에서 사후통지방식으로 집주인의 LTV(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 기준을 50%에서 60%로 확대했지만 효과는 미비하다.

오병윤 의원은 “현재 주택가격 대비 전세가격비율이 전국적으로 60%에 육박하고, 지방 광역시의 경우 80%까지 치솟고 있는 실정”이라며 “가입요건을 충족하려면 집주인이 대출을 받지않는 주택을 찾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은 전국평균 59.8%이고, 아파트의 경우 65.2%로 조사됐다. 6개 광역시의 경우 평균 64.0%이고, 광주광역시 아파트의 경우 77.0%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전체 전세거주자 중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25.7%에 달하고, 이중 35.5%의 LTV 비율이 70%이상인 것으로 조사된바 있다. 그만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요건에 맞는 주택을 찾기 어렵다는 말이다.

오의원은 “깡통주택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준다고 만든 상품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며 “보증한도를 좀더 완화하거나 아니면 기준이 초과되더라도 일부라도 보증해주는 등 보다 현실성있는 상품개발을 통해 렌트푸어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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