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영상 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규모유통업 불황타개를 위한 7대 정책과제’를 국회와 정부에 1일 건의했다.

대규모유통업의 경기활성화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대규모유통업체는 물론 국내 유통산업 경쟁력 전반의 경쟁력 훼손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 그 배경이다.

실제 대규모유통업체의 경영실적엔 비상이 걸린 상태다. 국내 대형마트와 백화점 매출액 증가율은 2011년에 각각 10.7%와 11.4%였지만, 2012년에는 5.1%, 5.5%, 2013년 상반기 중에는 0.0% 및 2.7%로 둔화됐다. 주요 대형마트 및 백화점 3사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2011년 중 각각 2.9%, 8.9%에 달하던 매출액 증가율이 전년도에 -3.3%, -0.3%로 둔화됐고, 2013년 상반기에도 매출액 증가율은 -0.8%, 0.5%의 부진한 경영실적이 이어지고 있다. 전년도 실적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마저 기대하기 힘든 것이 현 상황이다.

이에 전경련은 ▷대규모유통업체 영업규제 완화 ▷판매장려금 제한 지양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성급한 도입 지양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의무화 지양 ▷대규모점포 등록 신청시 건축허가서 첨부 의무 해지 ▷상품권 인지세 현행 유지 ▷교통유발단위부담금 인상률 축소 등 7가지 정책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일례로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은 2012년 6월 이후 지자체별 조례 제정, 2013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 및 밤 12시~오전 10시 사이 영업이 제한되고 있어 매출신장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며 “당초 기대했던 대규모유통업체 영업규제의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가 미미하고 납품 협력업체, 납품 농어민, 입점업체 등 사회적 약자의 피해규모만 연간 5조4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대규모 유통업체에 대한 영업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경련 측은 또 정치권과 정부의 과도한 판매장려금 제한 정책은 지양돼야 한다며 “판매장려금이 제한될 경우, 대규모유통업체의 경영부담 증가는 물론 납품거래가 재고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은 대기업 위주로 이뤄져 중소기업 피해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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