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주택기금 등 주택금융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주택기금이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도시재생 사업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 장관은 1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회 국제주택금융포럼’에서 “그동안 눈부신 경제성장 덕분에 재정부담없이 개발이익으로 공공임대 공급이 가능했고 집값 상승 기대감으로 민간서도 값싼 전세주택 공급이 가능했지만 이러한 메커니즘은 더이상 작동하기 어렵다”며 “재정과 주택기금 등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통한 새로운 메커니즘이 가동돼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던 LH는 개발이익 축소와 막대한 부채로 역할이 위축됐지만 재정 지원은 한계에 봉착했다”며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과 LH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하면 주택기금이 리츠에 선도적으로 출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주택시장 침체로 민간 자금에 의한 재개발ㆍ재건축이 위축되면서 상당수 지역에서 도시환경 쇠퇴가 진행되고 있다”며 “국민주택기금이 재정부담을 낮추기 위해 메자닌 금융(출자와 대출의 중간형태)을 제공, 민자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 장관은 이어 “국민주택기금이 기존과 같은 단순 저리융자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기금 자산규모 100조원 시대를 맞아 공적 보증ㆍ보험 등을 통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취약계층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서 서 장관이 국민주택기금 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함에 따라 향후 국토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간 국민주택기금 개편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윤현종 기자/factis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