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특검 강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 도쿄지점 비자금 의혹과 카자흐스탄 은행 부실 인수에 이어 국민주택채권을 위조해 90억원을 횡령한 사건까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특검에는 도쿄지점 사건 검사팀을 포함해 모두 11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정기 검사 말고 이 정도 규모의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만큼 현 사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다.

국민은행은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의 리딩뱅크다. 국내 최고 금융기관이 이처럼 기강이 해이하고 관리감독 체계가 부실하다니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잇단 금융사고와 비리 사건이 불거지면서 드러난 내부통제와 감시 시스템은 눈과 귀를 의심할 정도로 허술했다. 그 대표적 사례가 국민주택채권 위조 사건이라 할 수 있다. 2010년부터 최근까지 본점과 영업점 직원이 공모해 돈을 빼돌리고 있는데도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그러다 새로 오게 된 직원이 수상히 여겨 보고하면서 비로소 실체가 밝혀졌다고 한다. 동네 구멍가게도 이 정도로 엉망이진 않을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이 지경까지 이른 배경이다. 국민은행과 모기업인 KB국민지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영권이 요동을 친다. 외국인 지분이 60%가 넘고 정부 지분은 한 푼도 없는데도 새 정권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수장에 앉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직원들도 업무는 뒷전이고, 새 경영진에 줄대기에만 온통 관심이다. 이런 판에 누가 책임있게 내부 통제를 하고 리스크를 관리하겠는가.

금융 당국은 철저한 검사와 조사를 통해 불법과 비리 관련자들뿐 아니라 당시 지휘라인상 경영진에도 상응하는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한다. 금융기관 최고경영자(CEO)에게 수십억원의 연봉을 주는 것은 그만한 역량이 있어서가 아니다. 투자와 경영 리스크에 대한 책임을 요구받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검사 결과에 따라 금전적 배상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금융질서가 바로 잡힌다.

우리 경제력에 비해 금융, 특히 은행의 글로벌 경쟁력은 거의 바닥 수준이다. 담보 대출 등 땅 짚고 헤엄치기식 이자 장사로 고액 연봉을 받으며 현실에 안주하니 경쟁력이 생길 턱이 없다. 이 역시 낙하산 CEO 탓이 크다. 재임 중 적당히 연봉을 챙기고, 직원들에게는 성과급 등으로 입막음을 한 뒤 떠나면 그만인 낙하산 CEO에게 무엇을 바라겠는가. 일련의 국민은행 사태가 한국 금융이 과거의 구태를 단절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