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서울 한복판인 서울시청과 광화문 일대가 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한 불법파업 시위대가 서울 도심을 마치 자신들의 해방구인 양 착각하고 갖은 불법을 자행한 때문이다. 지난 28일 토요일 오후 적어도 몇 시간 동안 이 일대는 불법 시위로 난장판을 방불케 했다. 인도와 차도가 뒤엉키고 휴식도, 영업도, 관광도 불법 앞에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다.

시민들을 최악으로 몰아넣는 몰지각한 도심 불법시위가 최근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일에는 정당해산 심판이 청구된 통진당과 민주노총 등 25개 단체가 주축이 된 ‘비상시국대회준비위원회’란 단체가 주도한 폭력시위로 종로 일대가 전면 마비됐다. 몇 시간씩 불법에 갇혀 불만이라도 표출하는 시민들은 큰 봉변까지 당하는 험악한 상황이 연출됐다. 앞서 있었던 민노총 주도의 전국노동자대회도 서울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사거리 일대를 수시간 무단 점거하면서 도시 기능을 철저하게 가로막았다.

그러나 이런 불법시위로 처벌받은 이들은 거의 없다.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앞세워 타인, 그것도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는 데도 미온하게 대처한 게 화근이다. 강신명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최근 취임 일성으로 “불법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의 도심 행진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했지만 별반 나아지지 않고 있다. 평일에까지 도심 곳곳에 난장을 치고 확성기로 고성을 울려대도 말만 규제 강화일 뿐 제대로 손을 못 쓰는 실정이다. 결국 무기력한 공권력, 솜방망이 대처가 철도파업의 최장기록을 갈아치우고, 해를 넘기는 파국을 불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로선 열차 운행률이 70% 밑으로 떨어지면서 그 입장도 단호해질 수밖에 없는 처지다. 수서고속철도의 면허를 발급에 이어 대체인력 투입도 확대한 것은 잘한 선택이다. 철도와 같은 필수공익사업장 파업 참가자에 대해 경영진이 직권면직하도록 법을 고치기로 한 것도 만시지탄일 뿐이다.

철도노조가 이런 움직임에 펄쩍 뛰지만 이는 인과응보다. 자신들의 불법파업에 장단 맞추는 민주당이 코레일 민영화방지법을 주장한 데 대해 쌍수를 든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자가당착이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극단적 조직 이기주의의 전형이다. 민주당이 이런데 총대를 메는 것은 공당으로서는 물론 제1야당으로서 잘못된 처사다.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이 결국 불법시위를 원천 차단하는 법제화의 계기가 된다면 의미 있는 진전이자 위안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