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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공직사회 칼바람 공직자들만의 탓인가
새해 벽두부터 공직사회에 찬바람이 휘몰아칠 모양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1급 실장급 공무원 10명 전원이 지난해 마지막 날 사직서를 냈다. 이 중에는 발령을 받은 지 보름이 안 된 인사도 있다고 한다. 이제 박근혜정부가 2년 차에 들어서는 만큼 공직사회에도 새 바람을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게 그 이유다. 그렇다면 국무총리실에서 시작된 고위 공직자 줄사표 행렬이 다른 부처로 확산되는 건 시간문제다. 실제 일부 부처에서는 국실장급 간부 사직서를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전파력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

현 정부 들어 공직사회가 수동적이고 잘 움직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물갈이를 통한 공직사회에 대한 쇄신이 어느 정도 필요한 건 맞다. 해당부처 장관은 ‘파티는 끝났다’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부실과 방만 경영은 하나 달라지거나 개선된 게 없다. 밀양 송전탑으로 대표되는 첨예한 사회 갈등에는 관료들이 적극 나섰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다. 역대 최장 최악의 철도 파업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직접 관련 부처 말고는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한다는 말까지 나올 지경이었다.

공직사회의 복지부동(伏地不動)은 물론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당연히 쇄신하고 개선해야 한다. 그러나 공직자들이 바짝 엎드려 있는 것이 해당 공무원들만의 문제인지는 생각해 볼 일이다. 따지고 보면 각 부처 장관들의 역할 부족 탓이 더 크다. 부처 수장부터 움직이지 않으니 아래 공무원들이 매사에 적극적일 리가 없다는 것이다. 장관은 윗선의 지시를 받아 전달하고 공직사회는 그저 그 지시를 이행할 뿐이다.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은 이런 시스템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봐야 한다.

해가 바뀌면서 부쩍 개각설이 힘을 받는 분위기다. 이 역시 ‘쇄신’바람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각료들을 쇄신이라는 정치적 명분의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힘든 검증 과정을 거쳐 어렵게 뽑은 인재를 이런 식으로 소모하는 건 옳지 않다. 툭하면 장관부터 갈아치우는 관행 속에서는 소신있는 정책 수립은 기대하기 어렵다.

장관들이 더 책임감 있게 움직여야 공직사회가 활발하게 돌아간다. 박 대통령도 장관과 공직사회의 부동을 질타만 할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일할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장관에게 확실한 권한을 주고 그 책임 또한 분명히 묻는 방식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장관을 갈아치우고 고위 공직자 몇 명 자리 바꿈한다고 공직사회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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