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들쭉날쭉한 변화를 보인 건 거래세 중 하나인 양도세와 취득세 때문이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 1월 주택매매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 매매는 전국 5만8846건으로 지난해 12월(9만3188건)보다 36.9% 줄었다. 작년 정부의 ‘8·28 전ㆍ월세대책’에 힘입어 상승세를 타던 주택거래량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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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전국 주택매매거래량 |
이같은 하락폭은 2012년 12 ∼ 2013년 1월 기간보단 둔화했다.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양도세 5년 한시 감면 등의 ‘파격적’ 혜택은 작년 12월을 끝으로 사라져 이번에도 거래절벽이 예상됐지만, 취득세율이 절반수준으로 영구감면됐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가 사라져 해를 넘겨도 세금혜택의 연속성이 다소나마 유지돼서다.
작년 1월엔 전년 말 취득세 감면 혜택이 끝난 뒤 ‘거래절벽’현상이 생겨 2012년 12월 대비 75%줄어든 2만7070건이 거래됐었다.
이같은 세제혜택의 연속성은 전년 대비 거래량을 끌어올린 원인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2만7070건이 집계된 작년 1월과 비교한 지난달 거래는 117.4% 증가한 수치여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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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
그러나 이런 증가세는 착시현상 또는 기저효과에 가깝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거래절벽이 있었던 과거와 지금을 단순비교하는 것도 무리라는 지적이다.
거래량과 가격의 상승은 동반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그런 모습을 찾기 어려워서다.
실제 재건축 호재로 집값 상승 기대감이 높았던 서울 강남권 단지의 실거래가는 혼조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76.79㎡는 작년 12월 8억1800만원에 거래됐지만 지난달엔 7억5500만원으로 6300만원 하락했다.
타 단지에 비해 사업속도가 상당히 빠른 송파 가락시영단지의 40.09㎡는 같은기간 5억500만원에서 300만원 오르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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