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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혁신에 독했던 朴, 3대 이유 ①정치신념 ②두려운 2017 ③공복의 자세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집권 2년차에 들어선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올인하다시피한 배경이 그의 입을 통해 드러나 관심을 모은다. 단순히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카드’로 경제와 혁신을 묶은 게 아니고, 자신의 정치신념과 전환기를 맞고 있는 세계경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응책 모색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

26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전날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과 이후 이어진 제4차 국민경제자문회의ㆍ경제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이번 계획의 추진 배경과 지향점을 잇따라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것이 사명이자, 정치신념이라고 담화문에서 밝혔다. 그는 “저는 IMF 사태 때 대한민국이 뿌리 채 흔들리고,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는 것을 보면서 정치를 시작했다”고 했다. 1997년 12월, 당시 한나라당에 입당하기 전까진 육영재단ㆍ영남재단 이사장 등을 지내면서 야인생활을 하던 그에겐 경제를 바로세워야 한다는 진단이 진중하게 와 닿았을 것으로 분석되는 대목이다. 특히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군 이후 또 한 번의 도약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했을 것으로 보인다.박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서 우리 경제를 튼튼한 반석 위에 올리겠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세계경제가 급변하고 있는 와중에 한국의 성장을 이끌었던 ‘추격형 전략’이 한계에 직면한 상황도 박 대통령으로 하여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불을 당기게 했다. 무엇보다 경제를 혁신 없이 이대로 두면 오는 2017년은 소리없이 다가오는 ‘무서운 재앙’이라고 했다. 그는 “인구고령화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2017년부터는 생산인구도 감소하게 된다”면서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고치면서 장기간 이어져온 저상장의 굴레를 끊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긴장감을 불어 넣었다.

박 대통령은 또 ‘천추의 한’이라는 센 표현도 썼다. 공직자라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기회를 귀하게 여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 그는 ‘국민경제자문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날이면 날마다 있는 게 아니다”면서 “대도약이 안 된다고 할 때 나중에 한참 가서 왜 그 때 이루어내지 못해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게 했느냐 하는 ‘천추의 한’을 남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혁신의 지향점은 오로지 국민행복에 둘 것이고, 혁신의 모든 과정을 국민과 함께 할 것이고, 혁신의 모든 과실은 온전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자꾸 저하되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올려 놓는 게 중요한데, 이를 복원시키려면 혁신이 필요하고 촘촘하게 실현시키는 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키워드는 성과와 체감으로, 속도감 있게 세부과제를 추진하라고 대통령이 당부했다”고 전했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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