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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꼬이는 주택시장 선진화대책 [장용동대기자의"아침편지"]

* 국토연구원-‘2·26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 실행되면 전월세값 떨어진다.
>> 국토연구원, 부동산 세미나에서 임대공급 늘어나면 전셋값0.7%, 월세값0.1% 하락 예측.
>> 현재는 면제이나, 2017년부터 3억원 85㎡ 이하 소형주택 전세에도 세금 부과되면 소형주택 수요 줄고, 전세집 공급 늘어 전세가격 오히려 상승 할 가능성.
>> 무엇보다 부동산 매입심리 죽였다는게 가장 큰 문제.
 
* 준공공임대사업, 실익있다.
>> 매입임대, 정부의 기금 지원 효과로 미등록 임대보다 수익성 높아...
>> 장기간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 단점이나 양도세 면제 등의 혜택이 있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세금감면, 저금리 주택자금 대출 등 인센티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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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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