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이후 6년 동안 규제 총량이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규제가 폐지되지 않는 상황에서 환경, 노동 이슈 등으로 새로운 규제가 더해진 것이 원인이다.

11일 규제개혁위원회가 공개한 통계를 보면 최근 6년(2007~2013년)간 연도별 등록 규제 수는 매년 늘어, 2007년 5114건에서 지난해(12월 기준) 1만5269건으로 3배나 증가했다.

등록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가 1998년부터 등록ㆍ관리해 온 행정규제다.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정부의 대대적인 양적규제 철폐(1999년)와 규제등록방식 변화(2007년)로 1998년 1만185건에 달하던 등록규제는 2007년 5114건까지 줄었다. 하지만 미등록규제를 발굴ㆍ등록하고 기존 등록규제를 정비하면서 규제 수는 다시 늘어나 2009년 1만건을 넘겼다. 이후 해마다 규제 총량이 늘어나며 2010년 1만3417건, 2011년 1만4082건, 2012년 1만4889건을 기록했다. 해마다 2.6~5.7%가량 증가한 셈이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1만5000건을 돌파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경제ㆍ사회 구조가 복잡해지고 국민의 삶과 기대 수준 변화에 따라 안전ㆍ건강ㆍ소비자보호 강화 등을 위해 규제 수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산업계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야 요구가 높다.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토대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총량제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