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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경재 방통위장 연임 실패…사실상 문책성 경질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연임에 실패했다. 이는 이 위원장이 왜곡된 휴대폰 단말기 유통구조를 바로잡지 못한 데 따른 문책성 인사의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는 14일 박근혜 대통령이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최성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내정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오는 25일 임기 만료를 끝으로 방통위장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 위원장은 이계철 전 위원장의 사임으로 지난 해 4월 17일 취임하며 그 잔여 임기를 물려받은 까닭에 임기가 1년이 채 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수완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 차원에서 연임 카드가 유력시 돼 왔다. 더욱이 이 위원장은 대표적인 친박 인사로 통했던 터다.

그러나 청와대는 결국 새로운 인물을 선택했다. 이는 곧 이 위원장을 사실상 경질한 문책성 인사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게 통신업계의 분위기다.

지난 달 말까지만 해도 이 위원장의 연임은 따논 당상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달 초부터 상황이 급반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해 말과 올 초 반복되고 있는 단말기 유통구조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고, 방통위 소관 법안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서 처리되지 못 한 데도 문책 사유가 있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달 17일 창조경제분야 업무보고에서 “스마트폰을 싸게 사려고 추운 새벽에 수백미터 줄까지 서는 일이 계속되면 안된다”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런 문제들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적정한 가격에 질 좋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를 기준으로 세심한 제도 보완을 지속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한 바 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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