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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취임 1년 현부총리, 死卽生 각오로 임하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22일로 취임 1년을 맞는다. 현 부총리에게는 그야말로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1년이었다. 박근혜 정부 경제 첫 수장으로서 침체에 빠진 한국경제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 그는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책 추진과정에서 불거진 혼선으로 ‘리더십 부재’라는 혹평을 들었고, 이런저런 설화(舌禍)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때로는 한 달 같은, 때로는 10년 같은 1년이었을 듯싶다.

현 부총리 1년 성적표는 숫자상으론 그리 나쁘지 않았다. 일단 경제성장률을 2.9%까지 끌어올려 저성장 고리를 끊는 단초를 만들었고, 수출은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16개월간 마이너스이던 청년층 일자리가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취업난도 많이 해소됐다. 경기 회복 과정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투자활성화 등 선제적 정책을 적시에 내놓은 경제팀 공이 크다. 공기업 개혁 의지도 평가할 만하다.

물론 정책이 갈팡질팡하는 바람에 국민과 시장에 믿음을 주지 못한 적도 많았다.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가 일주일 만에 수정한 게 대표적이다. 또 땜질식 전ㆍ월세 대책으로 세입자와 임대소득자 모두를 혼란스럽게 했다. 신용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태 때는 안이한 대응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와 대통령 담화 내용이 달라 국민을 혼란케 한 것은 그 압권이었다. 결론적으로 현오석 경제팀 1년의 평가는 ‘절반의 성공’인 셈이다.

넘어야 할 과제가 첩첩인 지금부터가 문제다. 당장 안으로는 내수경기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계부채 해소, 만성화조짐마저 보이는 세수(稅收) 부족과 늘어나는 복지수요, 부동산 시장 활성화 등 화급한 현안이 한 둘이 아니다. 외부 환경도 좋지 않다. 중국경제 경착륙과 그에 따른 위기감, 일본 아베노믹스의 불안정성,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신흥국 위기 등이 도사리고 있다. 이 벽을 슬기롭게 넘어야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고, 그 여부가 현오석 경제팀의 최종 성적표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현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부총리가 명실상부한 경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도 책임 총리, 책임 장관 약속을 하지 않았는가. 특히 일관성과 소신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청와대와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 현 부총리 역시 ‘퇴진론’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경제팀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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