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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3국 정상회담 韓日관계 개선 물꼬 기대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때 한ㆍ미ㆍ일 3국이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한다. 한ㆍ일 양자 정상회담은 시기상조지만 3국 회담은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번 회담은 핵안보회의 과정에서 세 정상만 따로 짧게 만나 북핵 문제 같은 큰 현안 위주로 대화를 나누는 약식 회담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마디로 상징적 회담의 성격이 짙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3국회담에 안팎의 눈길이 쏠리고 있는 것은 미국의 중재로 최악의 국면인 한ㆍ일 관계를 개선할 단초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18일 의회에서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한ㆍ일 간 미래 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해 진력하겠다”고 했다. 3국 회담을 한ㆍ일정상회담으로 가는 지렛대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미국 권유로 3국 회담에 응하지만 양자 정상회담을 할 때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아베 정부가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는 뜻을 밝히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우호적 신뢰 수준에까지 이르지는 못했다는 평가다. 여건이 성숙되려면 아베의 진정성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고 역사 왜곡, 영토침탈 행위의 중단을 약속한 것도 아니다. 독도를 일본 영토로 가르치는 교과서도 머지않아 공표될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를 둘러싼 냉엄한 국제환경은 한ㆍ일 간의 관계 복원을 요구하고 있다. 화급한 현안은 북한의 4차 핵 실험 경고 등 심상찮은 움직임에 대한 대응이다.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이 동북아 정세에 미칠 영향도 예의주시해야 한다. 러시아의 서진(西進)과 함께 중국의 굴기에도 주목해야 한다. 한ㆍ미ㆍ일 3국 간 공조를 공고히 하면서도 중국과의 실용외교도 모색해야 한다. 한ㆍ일 관계의 냉각으로 일본 관광객은 급감하고 한류의 열기도 사그라지는 등 경제적 손실도 만만치 않다. 양쪽의 여론조사에서 관계회복을 원하는 목소리가 공히 절반을 넘고 있는 것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영원한 동지도 적도 없다’는 말은 외교관계에서도 유효하다. 그래서 우리는 한ㆍ일 관계를 투트랙으로 접근하는 것을 제안한다. 과거사ㆍ영토 문제에 대한 도발에는 물론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3국 안보 협력 체제는 전략적으로 공조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번 3국 회담이 한ㆍ 일 관계 정상화의 물꼬를 틀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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