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열린 규제개혁 점검회의는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확인한 자리였다. 무엇보다 규제를 시스템으로 개혁하겠다는 각오가 돋보였다. 대통령의 지시가 현장에서 무력화되는 행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제시됐다. 과거처럼 규제개혁의 거대 담론으로 끝나지 않고 생활밀착형 규제까지 다양한 개선방안이 제기돼 정부의 실천의지를 기대케 했다.

규제를 없애는 것만큼이나 새로운 규제를 억제하겠다는 방침은 대단히 바람직하다. 규제의 효용성을 감시하는 일몰제를 대폭 늘리고, 규제비용총량제(코스트인 코스트아웃)를 전면 시행하겠다는 것도 환영할 일이다. 부처 간 협조가 절대적인 ‘덩어리 규제’나 이른바 ‘갈라파고스 규제’처럼 우리만의 복합 규제를 체계적으로 해소해 가겠다는 약속도 허투루 들리지 않았다. 이제 진짜 현장의 전봇대를 빼내는 일만 남았다.

그러나 걱정되는 것은, 이제 봇물처럼 규제완화 내지 폐지 요구가 쇄도할 것이라는 점이다. 기존의 등록규제만 1만5000건, 숨겨진 규제와 민원 현장의 잘못된 관행들까지 합하면 2, 3배는 족히 될 것이다. 그 많은 요구에 대응할 준비는 됐는지 걱정스럽다. 정부는 2016년까지 3년 동안 1만3000건 수준으로 등록규제를 줄이겠다면서 올해 경제 관련 규제 중 10%를 우선 줄이겠다고 했다. 무리한 목표다. 수치적 성과에 연연해 함부로 대들던 과거와 다를 게 없다. 얼치기 해법이 남발되지 않도록 규제개혁의 우선순위를 처음부터 정해놓고 추진해야 한다.

규제개혁의 컨트롤 타워 구축이 시급하다. 대통령의 전권을 위임받아 개혁의 성과 평가와 규제 부처들을 조율할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규제 부처 간 협업채널을 공식화하고 담당 직무를 특수보직으로 인정해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규제 폐기의 부작용도 세밀히 따져봐야 한다. 선의의 피해자는 생기지 않는지, 특정 집단의 이익을 과보호해 주는 것은 아닌지 입체적으로 따져 볼 일이다. 규제 양산의 본거지인 국회 설득도 시급한 과제다.

경제개혁 3개년 계획만큼 규제개혁 3개년 계획도 요구된다. 개혁 과제가 100% 실천될 수 있도록 세부 실행계획을 짜야 할 것이다. 이날 참석한 대중소 기업인과 경제단체를 포함해 광범위한 규제개혁 풀을 만들어 실제 성과와 체감도를 측정, 분기마다 (가칭)규제개혁실천지수를 공표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좋은 규제는 더 개선하고, 나쁜 규제는 뿌리를 뽑겠다는 대통령의 규제 합리화 약속이 꼭 이행되길 기대한다.